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힌 보건복지 구상과 논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으나,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러 쟁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과 정책 구상, 그리고 논란 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은경 후보자, 누구인가?
정은경 후보자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행정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1965년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공공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질병관리와 보건정책 분야에서 일하며 국립보건원 역학조사관, 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응급의료과장, 질병예방센터장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질병청장 퇴임 후에는 서울대병원 산하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기금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말하다
2025년 7월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건강과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과 과학적 의료인력 수급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여 공공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확대, 일차 의료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장애인 돌봄 및 요양서비스 통합, 자살 예방, 상병수당 확대, 난임 부부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첨단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적극 참여하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거진 논란들
정은경 후보자는 청문회와 함께 다양한 의혹에 휘말리며 정치권의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1. 남편의 코로나 관련주 주식 보유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총책임자였던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손소독제 제조업체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매입·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방역이 한창이던 시기에 관련 종목 1,000주 이상을 추가로 매입했고, 총 보유량은 약 5,000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가 공식 브리핑에서 소독제 사용을 강조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책에 영향을 받은 특정 종목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2. 농지법 위반 의혹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지법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가 제한되며, 위탁 임대 시에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마무리
정은경 후보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공공보건에 몸담아온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경력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쏟아진 의혹들은 그의 도덕성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되묻게 만듭니다.
그가 제시한 의료·복지 개혁 방안이 향후 대한민국 보건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논란에 대한 국민적 납득과 해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을지,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