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 이하상 변호사, 감치 대기 명령 논란 중심에 서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증인을 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자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정 소동을 넘어, 변호인의 권리·재판부의 권한·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하상 변호사 누구인가
이하상 변호사(개명 전 이명규)는 법조계 안팎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중량감 있는 인물입니다.
- 1967년생, 만 58세
- 면목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중앙지검·서울북부지검·수원지검·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
- 삼성중공업 법무실장 역임
- 법률사무소 와이앤코 대표 변호사
- 국민혁명당 20대 대선 경선 후보
-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공동대표
- 현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 자유통일당 소속
다양한 이력만큼이나 강한 소신으로 유명한 그는, 이번 재판에서도 특유의 강경함을 드러냈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팽팽해진 법정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정돼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재판부는 강제구인 가능성 언급
- 변호인 동석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둘러싸고 긴장을 더하는 사이,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 “퇴정하라” vs “직권남용이다” … 감치 명령 순간
이하상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오며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으로 증인신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오신 겁니까? 방청권이 없으니 퇴정하십시오.”
이 변호사가 “퇴정하라고요?”라며 반문하자, 재판부는 더 강한 조치를 내립니다.
“감치합니다. 나가세요.”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를 밖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이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감치 처벌해 줘서 감사합니다!”
다소 도발적인 발언으로 현장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 감치란 무엇인가?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경우, 재판장이 퇴정·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조치지만, 즉시 집행되려면 별도의 ‘감치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건은 감치 집행 전 단계인 ‘감치 대기’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단 “명백한 불법… 모든 법적 대응 나설 것”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곧바로 강경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법정 경위가 “입정하라”고 안내해 들어갔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 감치 명령은 명백한 위법 및 직권남용
-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와 국가를 상대로 형사·민사 절차 모두 진행하겠다
이하상 변호사 역시 이를 두고 “변호인의 권리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고성이 오가는 법정 소동이 아닙니다.
변호인의 역할, 재판장의 권한, 절차적 적정성이라는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감치 대기 명령을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향후 감치재판 결과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