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선동 혐의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 영장 판단 맡은 박정호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정국을 뒤흔든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3일 오후,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영장실질심사)를 열며 사건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문을 담당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52).
다수의 정치·사회 이슈 사건을 맡아온 베테랑 법관으로, 그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박정호 부장판사 프로필 – ‘조용하지만 단단한 판사’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을 다루는 만큼, 심문을 맡은 박정호 부장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기본 정보
- 이름: 박정호(朴廷皓)
- 출생: 1973년 7월 20일(52세), 서울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 대원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주요 경력
박 부장판사는 ‘현장 실무’와 ‘법원행정’ 양쪽 경험을 모두 지닌 균형형 법관입니다.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2기
- 서울북부지법 판사
- 춘천·강릉지원 판사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 사법등기국장 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현)
특히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친 이력은 전문성과 신중함을 갖춘 판사라는 평가와 연결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 있는 사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사건 개요 – 무엇이 내란선동 혐의를 불러왔나?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자신의 SNS에 잇따라 강경 발언을 게시했습니다.
-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해야 한다”
당시 민감한 정국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글은 즉각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한 시민단체가 그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 구속영장 심문… 긴장 속에 진행된 13일의 법정
13일 오후 4시, 박정호 부장판사의 주재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 대상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선동
- 공무집행방해
- 내란특별검사법 위반(수사방해)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내란을 선동하거나 정부 기능을 교란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 이번 영장 판단의 의미는?
황 전 총리 사건은 단순한 개인 발언을 넘어,
- SNS 표현의 한계
- 내란선동의 기준
- 정치인 발언의 법적 책임
등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맞닿아 있는 큰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호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점이 만들어질 수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