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 사의 표명… 법무부 압박 의혹 확산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닷새 만의 일로, 법조계는 이번 사퇴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닌 법무부와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다.
🏛️ 항소 포기 닷새 만의 사퇴… “검찰 살리려 했지만”
12일 오후 5시 38분,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난 7월부터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나, 취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내부 반발이 폭발했고, 일선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노 대행은 내부 회의에서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권력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 “법무부 차관의 통화 있었다”… 내부 반발 불씨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의 개입 여부다.
노 대행은 10일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와 관련한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며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는 뉘앙스였다.
이 차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에서 “노 대행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지휘권 발동은 아니었다”며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차관이 항소 여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휘로 읽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그날로 돌아간다면…” 노 대행의 고뇌
면담 당시 노 대행은 “법무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며 조직의 현실적 압박감을 토로했다.
또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항소 포기에 대한 후회의 뉘앙스를 남겼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공판부 모두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무부 입장에 맞춰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내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 내부에서 터진 ‘사퇴 촉구’… 검찰 조직의 분노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20개 지청의 검사장, 연구관, 평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들은 “법무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결정이었다”며 직무대행의 거취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결국 노 대행은 11일 연차를 내고 자택에서 고심 끝에 사퇴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루이틀만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결단을 예고했으며, 12일 공식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사퇴는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검찰 내부 반발로 총장급 인사가 자리에서 물러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법무부 “외압 없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일정으로 바빠 직접 개입할 수 없었고, 단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진수 차관의 직접 통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검찰 판단을 흔들었다’는 시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차관이 언급한 ‘선택지’는 장관의 뜻이거나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 개입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정치권으로 번진 후폭풍
논란은 이제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라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여당 측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며 “비서실과 민정수석 모두 사전 논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프로필
| 항목 | 내용 |
| 이름 | 노만석 (盧萬錫 / Ro Man-seok) |
| 출생 | 1970년 11월 19일 (54세), 경상남도 창녕 |
| 학력 | 창녕대성고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 주요 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 검사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제58대 대검 차장검사,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
| 재임기간 | 2025년 7월 1일 ~ 현재 |
⚖️ “검찰의 독립성, 다시 시험대에 오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항소 여부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 간 권력 균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는 한 개인의 거취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와 자율성 회복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이제 공은 새 검찰 수장에게 넘어갔다.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