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전혀 사실 아냐” 입장 밝혀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64)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도, 대통령실과 상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 “항소 반대도, 외압도 없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직접 답하며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커지자 판결문을 훑어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 의견이 있다고 들었고,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견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7일 저녁, 검찰이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만약 제가 개입했다면 공식 서면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 “대통령실과 논의 없다…정치적 책임은 따로”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개입설’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단호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사건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고, 법무부 내 누구도 항소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배 의원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전 정권에서 진행된 정치 보복성 수사 한 건으로 장관이 사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 “대장동 수사, 법리상 ‘성공적인 기소’였다”
한편, 정성호 장관은 자신이 대장동 수사를 ‘성공적인 기소’라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주요 피고인 두 명은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됐다”며 “이 결과를 두고 성공적인 수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액을 최대한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프로필
| 항목 | 내용 |
| 이름 | 정성호 (鄭成湖 / Jung Sung-ho) |
| 출생 | 1961년 10월 19일 (64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 병역 | 육군 중위 전역 (3사단 정훈장교) |
| 종교 | 개신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
| 가족 | 부친 정진탁, 배우자, 1남 2녀 |
| 신체 | 170cm / 85kg / AB형 |
| 지역구 |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더불어민주당) |
💬 법무 수장의 한마디
정성호 장관은 끝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으로 항소 포기 논란의 불씨는 다소 진정될 전망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책임론”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