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법무부 차관 프로필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핵심 정리
🧑⚖️ 이진수 차관은 누구인가
법무부의 실질적 2인자이자 검찰 출신 관료인 이진수 차관(51세)은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 평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뒤 형사·수사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 부서를 거치며 실무 감각을 다졌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장(2013), 대검 과학수사2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2024년에는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으며,
2025년 6월 말 제68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법무행정과 검찰 인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형사부 출신의 ‘실무형 차관’
이진수 차관은 비(非)특수통 출신으로,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형사부 중심의 현장형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기획·행정 경험도 풍부해 ‘기획형 실무 리더’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디지털·경제범죄 대응 체계 개선, 검찰 조직 문화 혁신,
그리고 국민 생활 밀착형 형사정책 강화에 주력하며
“검찰의 기본은 국민을 향한 신뢰”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서다
하지만 최근 이진수 차관은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검찰청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
그의 통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부 증언이 공개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 차관이 ‘검찰이 스스로 항소 포기를 선택하라’고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대검 내부에서는 항소 의견이 우세했고,
서울중앙지검도 항소장을 준비 중이었지만
법무부의 강한 우려가 전달되면서 결국 ‘항소 포기’로 방향이 전환된 셈입니다.
🔍 검찰 독립성 논란… “지휘냐, 조언이냐”
이진수 차관은 즉각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그는 “최종 결정은 대검과 중앙지검이 협의해 내린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지휘에 가까운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 법무부의 기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차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성호 장관의 해명과 정치적 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특별히 관여한 바 없으며,
대검에서 항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며
“항소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휘를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고,
그런 절차 없이 의견을 교환한 것은 법적 지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언급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이 여전히 정권의 검찰 운영 방향과 직결된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시사점 — 검찰 독립과 법무부의 경계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법무부의 지휘권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법무부 차관의 비공식적 언급 하나가
검찰의 판단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더욱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 행정부와 검찰 간 ‘정치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 마무리 — “검찰은 권력이 아닌, 공공의 수단”
이진수 차관은 평소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 밝혀왔습니다.
그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책임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