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대 법무부 장관 박성재 — 내란 혐의 수사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 최근 행보 총정리
2025년 10월, 대한민국 정치·법조계를 뒤흔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제70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성재 전 장관(62세)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주요 국무위원 대상 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된 사례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누구인가?
| 항목 | 내용 |
| 이름 | 박성재 (朴性載 / Park Sung-jae) |
| 출생 | 1963년 1월 24일 (62세) |
| 출생지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
| 학력 | 대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 병역 | 육군 제53보병사단 군법무관 중위 만기전역 (1988~1991) |
| 가족 | 배우자 심은실, 아들 2명, 딸 박지원 |
| 주요 경력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 검사 시절 — ‘검찰 내 대표적 원칙주의자’
박성재 전 장관은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과 주요 지방검찰청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는 “원칙과 법치의 수호자”로 불리며, 감찰과 금융범죄, 공판 분야에서 강단 있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 대표 이력 요약
- 대검찰청 감찰2과장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부장검사
- 법무부 감찰담당관
-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 서울고검 공판부장
- 제58대 제주지검 검사장
- 제29대 창원지검 검사장
- 제42대 광주고검 검사장
- 제45대 대구고검 검사장
- 제57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박근혜 정부)
- 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근혜 정부)
이후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유한) 해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법률자문과 형사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를 제70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검찰 내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독립성과 수사 개혁의 균형’을 기치로 내세웠고,
재임 중 법무행정의 디지털화, 인권보호 수사 원칙 강화, 교정시설 개혁 등을 추진했습니다.
📅 재임 기간: 2024년 2월 20일 ~ 2025년 6월 4일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복귀했으나, 곧이어 특검 수사에 연루되며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 내란 혐의 수사 — 특검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판단
2025년 10월, 조은석 특검팀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법무부 내부 지시 정황 ▲문건 삭제 지시 의혹 ▲계엄 관련 공문 교부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부장판사 판단 요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고,
위법성 인식 경위나 범행의 정도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15일 오전, 법원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법조계 반응과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 기각은 수사의 본질을 흐린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 판단은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 주요 쟁점
-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는가
- 법무부 내 관련 문건 삭제가 그의 지시였는가
-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번 사건은 향후 내란 혐의 수사 전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검찰과 특검 간의 긴장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박성재의 인생 궤적 — “법과 정의를 향한 신념”
박성재 전 장관은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장관으로서
끊임없이 “법치와 정의의 균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국민이 신뢰하는 법무행정”을 내세웠고,
현재의 수사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정리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행보는
한국 현대 법조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보여줍니다.
그의 구속영장 기각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 견제의 한 단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의 추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그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 “법의 정의”를 이야기할지,
많은 국민이 그 귀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