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계엄 옹호 논란…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조와 충돌?
2025년 7월,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강준욱 동국대학교 교수(현 비서관)가 과거 저서를 통해 12·3 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주장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나타난 정치적 인식과 표현 방식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 통합’ 기조와 명백한 충돌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신뢰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강준욱 교수 프로필
- 이름: 강준욱
- 직책: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2025년 7월 임명)
- 소속: 동국대학교 교수
-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 전공 분야: 조선해양공학 (진동공학)
- 세부 연구 분야: 친환경 스마트십, 모빌리티
📘 『야만의 민주주의』, 그리고 계엄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강 비서관은 2025년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12·3 계엄 사태를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대한 비민주적 저항”으로 규정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손발을 묶는 의회의 횡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었다는 표현은, 당시 국민적 공포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야기한 계엄 선포의 본질을 축소·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어 “계엄으로 인해 자유와 생명이 침해된 사례가 없다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서술을 담았습니다. 이는 극우 성향의 정치 집단들이 주장해 온 논리와 상당히 유사하며, 국민통합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과거 강연 속 표현, 공직자의 언어로는 부적절?
강준욱 비서관은 2020년 ‘경제지식네트워크’ 강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처럼 느낀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고, “음주운전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언어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복원과 내란 종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출범한 정부의 핵심 메시지와는 철학적·정치적으로 정반대의 노선이라는 점에서, 인사 임명에 대한 정무적 판단 오류가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 사과는 했지만, 거취는 ‘침묵’
논란이 확산되자 강 비서관은 7월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국민께 책의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으로도 그 상처를 온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성찰과 책임감을 언급했으나, 정작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통합의 자리에서 분열의 메시지?
국민통합비서관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념·세대 간 균열을 좁히기 위한 대통령실의 핵심직책입니다. 그러나 강준욱 비서관은 자신의 과거 저서와 발언을 통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계엄 사태를 합리화함으로써 이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러한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강 비서관의 향후 거취는 정권 운영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