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청문회 증언과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전말 ⚖️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이 증인석에 나서,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답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치중되었고, 현장에서 ‘답변 모범답안 문건’이 발견되면서 청문회는 순식간에 격렬한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 논란의 시작: 띠지 분실 경위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압수 과정에서 띠지가 존재했는지, 훼손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존 지시는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 김정민 수사관: “압수물이 워낙 많아 개별 물품 상태를 기억하기 어렵다. 현금 원형 보전은 금고 보관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했다.”
- 남경민 수사관: “띠지 보존 지시는 받지 못했다. 준비한 예상 질의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했다.”
👉 하지만 일부 수사팀 관계자는 “띠지와 스티커까지 함께 보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해, 진술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 소재와 지시 체계가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답변 모범답안 문건 발견
청문회 도중, 장경태 의원은 두 수사관 책상에서 ‘모범답안’ 문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용민 위원장은 즉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문건을 강제로 회수 조치
- 언론 카메라에 국회 직원이 증인석에서 문건을 수거하는 장면이 포착
문건에는 예상 질문과 그에 맞춘 답변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는 두 수사관이 사전 답변 조율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모범답안과 손글씨 메모
회수된 문건은 단순한 예상 질의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인쇄된 답변 외에 다수의 손글씨 메모가 포함돼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 상단 메모: “기억”, “1000건!”, “폐기 → 나 몰라”, “책임 → 수사중”
- 옆 메모: “만약에” / “띠지 땟다면 지시x”
- 욕설 포함 메모: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 하단 메모: “도의적 책임 공감 but 개인적 책임 x”, “당시 관봉권이라는 말 들은 바 x”
👉 이러한 표현들은 “기억 회피 전략”, “책임 회피”, “사전 각본 조율”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남경민 수사관의 해명
남경민 수사관은 해당 문건이 “모범답안”이 아니라 단순한 준비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 문건 작성 과정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았고
- 김정민 수사관과 공유했다고 인정
그러나 이 해명은 오히려 두 사람이 청문회 답변을 사전에 조율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의 답변 태도
- 김정민 수사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 의원들의 구체적 질문에도 흐지부지한 태도
- 남경민 수사관: 고개를 숙이고 자료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준비된 답변을 읽는 듯한 인상
👉 두 사람의 태도는 증언 신뢰성을 의심케 했고, 국회 위원들은 “위증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 검찰 내부의 상반된 진술
- 일부 검사: “띠지와 스티커까지 포함해 원형 보존 지시 있었다.”
- 김정민 수사관: “그런 지시는 없었다. 현금 보존만 지시받았다.”
- 박건욱 전 부장검사: “증거 인멸이나 훼손 지시한 적 없다.”
- 이희동 전 1차장검사: “상부는 수사에 집중하라는 지시만 내렸다.”
👉 결과적으로, 누가 언제 띠지를 훼손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 청문회 현장의 긴장감
청문회는 모범답안 문건 회수를 둘러싼 실랑이, 의원들의 고성, 언론의 실시간 중계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 여야 의원 모두 수사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
- 위증 여부, 국회 기만 여부가 향후 정치·법적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 제기
✨ 마무리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의 증언은 단순한 기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조율된 답변 의혹과 검찰 내 지시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봉권 띠지 분실이 아니라,
- 검찰의 증거 관리 체계
- 수사관들의 책임 의식
- 국회 청문회의 신뢰성
까지 총체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증 여부와 책임 소재가 어떻게 규명될지,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