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사 프로필 ✔️ 우인성 부장판사 김건희 특검 재판

⚖️ 김건희 여사 재판 맡은 우인성 부장판사, 그는 누구인가?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재판을 맡게 된 담당 판사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배정을 받은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우인성 부장판사로, 향후 재판 진행 과정과 판결 방향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우인성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 재판 맡아

2025년 9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의 담당 재판부를 새롭게 배정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인성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입니다.

우인성 판사는 그동안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 스타일로 평가받아왔으며, 이번 사건을 맡게 되면서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재판은 정치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판결의 무게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우인성 부장판사 프로필

항목	내용
이름	우인성 (禹仁成)
출생	1974년, 경상북도 구미시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27부)
학력	충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병역	(정보 없음)
종교	(비공개)

📚 주요 학력 & 법조 경력

학력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법조 이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창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기타 활동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 역임 → 형사사건 판례 연구와 법리 발전에 기여

⚖️ 대표적인 판결 & 법조 철학

쌍용차 해고자 무죄 판결 (2014년)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건 판결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물류창고 화재 판결 (2020년)
발주처와 시공사 각각의 책임을 구분해 집행유예와 실형을 나눠 선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판결 (2023년)
성별 정정에 외부성기 수술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진일보한 판단을 내리며 인권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인·언론 관련 판결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사건 → 항소 기각, 벌금 500만 원 유지
- 백현동 비리 사건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민주당 돈봉투 사건 → 일부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 판결